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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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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학생으로 몰린 학생 대리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02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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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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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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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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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강도 높은 강제적인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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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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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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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공개된 장소가 아닌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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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성접촉을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그런 장소에서 성접촉을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 비해 피해 학생의 연령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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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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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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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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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성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까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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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심리적 부담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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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의뢰인 학생의 상황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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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설정을 하고 학생과 부모님께 자료 요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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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모님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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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측에 미리 의견 제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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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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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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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해당 안 됨 처분인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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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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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변호사는

.


극히 소수임을 인지하시고 내 아이의 인생에 큰 오명이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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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한 번뿐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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