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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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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20-01-10 14: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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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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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20-01-10 14: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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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모욕,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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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20-01-09 15:53:23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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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 2호, 특별교육 5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2호, 3호 교내봉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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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20-01-09 15:49:50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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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왕따,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 4호,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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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30 17:20:29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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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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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30 17: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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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의 보복적 쌍방학폭위 "강제전학"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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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24 15:47:17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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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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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23 16:13:30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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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쌍방학폭위 1,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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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13 16: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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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학생 왕따, 따돌림 가해학생 1,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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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13 16:20:57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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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공사례] 폭행, 모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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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12 11: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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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왕따, 따돌림 가해학생 1, 2, 5, 6호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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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2-02 15: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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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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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1-27 17: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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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2, 5,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등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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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1-27 17: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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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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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재 |
2019-11-19 17:01:33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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