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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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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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에서 본인도 피해를 봤다며 맞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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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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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도 부모님께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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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들어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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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에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본인도 피해를 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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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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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모에게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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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모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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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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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당황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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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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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생기부가 매우 중요시되어 학폭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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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받으면 특목고 진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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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조심스러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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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 지인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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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라는 분은 다름 아닌 저희가 예전에 학폭위에 참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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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 위원으로 자리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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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은 본인의 상황을 무모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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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모까지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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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의 어처구니없는 맞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처분으로 모두 방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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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 부분도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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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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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로 가해학생 측은 중학교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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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도움을 드려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