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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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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피해학생대리 승소금액 22,286,360원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4-01-02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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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1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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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사소송 의뢰인 학생은 동급생과 SNS로 다툼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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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서로 말다툼이 오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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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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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얼굴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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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은 운동을 하는 친구라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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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의 몸싸움 장면을 3명의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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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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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건에서 쌍방폭행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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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도 일정 부분 잘못이 인정되어 경미한 처분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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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학생의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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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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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15,28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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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시킨 3명의 학생과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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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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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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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의뢰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님도 의뢰인 학생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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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청구하여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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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방어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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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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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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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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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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