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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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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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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0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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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를 가해자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 성범죄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자로서의 낙인효과는 성인보다도 파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내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 등을


타고 파급되기가 성인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님들 및 전 직원이 1년 이상 기간 동안의 메시지, 사진,


sns 등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무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학생의 인생에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성범죄자의 누명을


벗었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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