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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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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형사고소]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모욕,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1-09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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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에게서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폭행,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도,

재물손괴 등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셔 다시 의뢰 주신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한 두 달에 걸친 피해가 아닌 1년여 가까이 피해를 받아오던

학생이었고 여러 피해에 대한 특정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소년보호사건송치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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