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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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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청구 및 교원징계] 종로구 00고등학교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2-17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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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법률사무소 민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한쪽의 편향된 입장에서
 
처리한 학교장, 교감, 학폭 담당교사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기피 신청자 회의 참여) 및 운영 소홀,
 
학폭 사안 조사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여
 
해당 교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의 일이 아닌
 
법률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교원이 '갑'의 위치에서

행동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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